매춘은 금전을 대가로 성을 제공하는 행위 입니다.
전세계 약 4천 2백만 명의 여성이 매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매춘의 시작 기원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춘의 합법성 여부 또한 국가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매춘부를 제외하고 고객과 포주 만 기수 하기도 하고 매출을 합법적으로 보지만 호객행위 업소 운영을 금지 하기도 하고 아에 전면 허용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 국가 중 합법적으로 매춘을 전면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열 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나라들이 해당 할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매춘은 불법입니다.
목차
10위 | 브라질
브라진에서 의 매춘은 합법적 입니다. 매춘부로 종사하는 것에 대한 금지 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합법적인 데 다만 매춘 업소에 운영은 방법입니다 2013년 UNAIDS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약 546,000명의 매춘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했는데요. 그렇지만 브라질에서는 매춘부 외에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만 성매매를 하는 일반인들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상업적인 성매매가 활성화된 곳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빌라 미모사 와 쌍 파울루 에 루아우 스타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활성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태국 다음으로 아동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신 매매도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경찰들의 유착은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상황입니다.
9위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매춘의 합법 국가입니다. 매춘 업소 또한 합법적 이어서 홍등가인 암스테르담의 드발렌은 오히려 관광명소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약 25,000명 내외의 매춘 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90% 는 여성이고 남성과 트랜스젠더가 각각 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등가 외에도 네덜란드에서는 거리 매춘 클럽 일반 가정 매춘 등 다양하게 존재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요. 이렇게 매춘 사람이 활성화되어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법 인신매매의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 입니다.
8위 | 뉴질랜드
2003년 매춘개혁법(PRA)의 발효로 뉴질랜드에서는 매춘이 합법화된 얻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며 매춘 행위, 매춘 업소 운영, 호객행위 등이 뉴질랜드에서는 가능합니다. 한때의 뉴질랜드에서는 이 법의 바로 전 매춘부의 증가와 미성년자 활동 인구의 증가 등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뉴질랜드의 PRA는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종사자의 증가도 미미 했고 경찰과의 유착 또 PRA 발표 이후로는 의미가 없어 졌는데요. 오히려 합법화 되면서 매춘부 들에 노동 권리 안전 건강 복지가 주 논의 대상이 되며 변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7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매춘이 합법적 입니다. 다만 이는 매춘 그 자체가 법의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건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나 종교 규범이 엄격함에도 매춘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용인되고 있습니다. 디스코텍, 마사지, 노래방, 거리 뿐만 아니라 전화, 온라인으로도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매춘이 활성화 된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기 취업 부모나 친척의 의한 매매 등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6위 | 독일
1927년부터 독일에서는 매춘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매춘 업소 운영 매춘 광고 공식적인 매춘 여성 구인 등 매춘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매춘 여성들은 노동자 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강 모험 사회 연금이 제공되며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을 통해 정규 직원으로도 근무 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매춘의 형태는 거리 매춘, 바, 에로스 센터, 아파트 매춘, 사우나 클럽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고 있으며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 여성이 그 대상인 상황입니다.
5위 | 그리스
그리스도 독일처럼 매춘을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하나로 규정이 합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부터 매춘 여성 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정신 질환, 마약중독, 기타 강력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이 해당한다면 2주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999년부터 모든 매춘 업소는 전부 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2010년 경제위기로 인해 그리스에서는 여성의 매춘 활동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스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HIV 감염자 수가 200% 증가 있는데요 실제로 UNAIDS 자료에 따르면 매춘에서 콘돔의 사용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정부는 이들에 대한 HIV 강제 검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4위 | 덴마크
덴마크에서의 매춘은 합법적 입니다. 불법으로 규정 하기보다 합법으로 두는 것이 더 관리하기 쉽다는 정부의 판단 인데요. 그렇지만 이는 미성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며 포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춘 여성은 자영업자나 다름없는데 이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기반의 광고를 통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6,000명 내외의 여성이 매춘의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춘 여성의 약 65% 는 외국인 인데요. 2005년 연구로는 덴마크 남성의 14% 가 최소 한 번 이상 이용했다고 합니다. 단 덴마크의 자치령 인 그린란드의 경우 매춘은 불법입니다.
3위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의 매춘은 2000년부터 합법적 입니다. 포주의 존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시스템이 이러한 매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아 인신매매범 들이 활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인신매매로 미성년의 소녀들이 매춘의 종사하고 있으며 10분간의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한화 약 8천원의 금액은 대부분 포주 들이 착취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약 10% 미만의 여성만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다는데요. 2013년 이후 6,000명 이상이 인신매매 로 체포 됐지만 유죄 판결은 단 25 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여성의 매춘만 해당하는 것이고 방글라데시에서 남성 매춘은 불법입니다.
2위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의 매춘은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상황인데요 따라서 매춘 유성은 만 19세 이상 이어야 공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춘 여성은 자영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1986년부터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만 2013년 기준 3,390 명의 여성과 67명이 남성이 매춘에 등록 되었는데요. 등록되지 않는 수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매춘 여성은 오스트리아가 아닌 주로 동유럽 출신의 여성 이주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78% 에 가까운 매춘 여성이 외국인 입니다. 때문에 불법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위 | 에콰도르
에콰도르에서는 성과 관련해 모든 것이 합법 입니다. 매춘은 기본이고 매춘 업소를 운영하거나 포주도 될 수 있는 등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여성만 허가된 매춘 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에콰도르에서는 전국적으로 매춘이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약 3만 5천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춘 여성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매춘 여성들은 노동자 조직을 설립해 활동하기도 하며 집단적인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즉 에콰도르에서 의 매춘은 사회 산업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총평
매춘이 합법인 나라들은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고 매춘부에게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장점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다양합니다.
장점:
- 노동자 권리 보호:
- 합법적인 매춘은 매춘부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근로 조건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매춘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건강 검진:
- 합법적인 매춘에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이루어져 성별 감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 세금 수입 및 경제 활성화:
- 성매매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면 국가는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활성화와 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단점:
- 인신매매와 성매매 악용:
- 합법적인 매춘이 활성화되면 인신매매와 성매매 악용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불법 활동으로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도덕적 논란:
-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산업의 급증:
- 합법적인 매춘은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활동이 증가하고 통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 정책 강화:
- 합법적인 매춘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활동을 통제하고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사회 교육과 인식 개선:
-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매매가 노동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정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규제:
- 정부는 성매매 산업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에 연루된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건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