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된 임대 계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 건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주택 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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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보유 증가
10월 기준, 임대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의 수가 1298명에서 16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서울(433명)과 경기(335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6% 수준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4.3%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3%로 가장 많았습니다.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654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4%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금리 환경 속 시장 동향
고금리 및 금융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050억 달러로 평가되는 주거 부동산 시장은 2028년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량 감소와 수익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투기 거래에 대한 정부 대책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 거래에 대한 특정 지역에서의 허가 요구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적절한 규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지역적 집중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와 서울에서 눈에 띄게 많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첫 분기에 9.5%로 떨어진 것은 상업 공간에 대한 강한 수요를 나타냅니다.
외국인 소유자의 선호 부동산 유형
외국인 소유자는 주로 아파트를 선호하며, 이어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뒤따릅니다. 대부분은 단일 소유주이며, 소수만이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투기한 외국인 73명을 적발하였고, 이들의 투기 금액은 총 109억 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이 가장 많았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수치 |
|---|---|
| 외국인 소유 주택 수 (6월) | 8만7223가구 |
| 외국인 소유 주택 수 증가 (12월 대비) | 4.4%(3711가구) |
| 중국인 소유 주택 수 | 4만7327가구 |
| 미국인 소유 주택 수 | 2만469가구 |
| 캐나다인 소유 주택 수 | 5959가구 |
| 대만인 소유 주택 수 | 3286가구 |
| 호주인 소유 주택 수 | 1801가구 |
| 중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 | 5.4% |
| 호주인 소유 주택 증가율 | 3.5% |
| 미국인 소유 주택 증가율 | 2.7% |
|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수도권 비율 | 73.3%(6만3931가구) |
| 경기도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3만3168가구 |
| 서울시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2만2286가구 |
| 인천시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8477가구 |
| 충남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4892가구 |
| 부산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2903가구 |
| 부천시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4384가구 |
| 안산시 단원구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2709가구 |
| 시흥시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2532가구 |
| 평택시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 | 2500가구 |
| 아파트 소유 주택 수 | 5만2508가구 |
| 연립·다세대 소유 주택 수 | 2만6853가구 |
| 단독주택 소유 주택 수 | 7862가구 |
| 1주택자 수 | 93.4%(7만9763명) |
| 2주택자 수 | 5.2%(4398명) |
| 3주택 이상 소유자 수 | 1.4%(1197명) |
결론 및 향후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통한 정부의 조치는 시장을 안정화 하고 외국인 투기 활동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CBRE의 2023년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
- 모르도 인텔리전스의 한국 주거 부동산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분석 보고서.
- 한국 중앙일보의 한국 주택 시장 동향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