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구조 조정하는 데 2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야심 찬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의 노후화된 인프라와 현대화된 교육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에 대한 대응입니다.
목차
노후화된 학교 인프라 딜레마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교 중 40년 이상 된 학교가 23.3%(1만2512개 중 7770개)다. 이 수치는 10년 후에는 37.0%(12,344개교), 20년 후에는 60.9%(20,326개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화된 학교 인프라는 유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 노후 학교시설 비율 | 2023년 | 2033년 | 2043년 |
|---|---|---|---|
| 전체 학교 수 (곳) | 12,512 | 11,200 | 10,000 |
| 40년 이상 된 학교 수 (곳) | 7,770 | 12,344 | 23,260 |
| 40년 이상 된 학교 비율 (%) | 23.3 | 37.0 | 60.9 |
2024~2028년 학교 시설 개선 계획
교육부의 계획은 오래된 학교 시설을 디지털 교육 및 돌봄 인프라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에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단지 시설을 늘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
- 위험·위해 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화장실, 창호, 조명, 책걸상 등을 교체하고, 재난 위험 시설, 내진 성능 미흡 건물, 샌드위치 패널 벽체, 스프링클러 등을 보수·보강하거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과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 투입 예산 | 추진 내용 |
|---|---|---|
| 공간 재구조화 | 10조4300억원 |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고, 늘봄학교와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도 편입한다. |
| 성능 개선 | 9조4843억원 | 노후 냉난방기, 화장실, 창호, 조명, 책걸상, 분필·칠판 등을 고효율·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한다. |
| 안전 개선 | 4조8063억원 |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석면 등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
| 공간 혁신 | 5천억원 | 교실단위 공간 혁신 (1,250개교)과 학교단위 공간 혁신 (500개교)을 지원하고,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등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디지털 및 케어 인프라 우선 순위화
노후학교 시설 개편에 8조5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공간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공간을 통합하는 초등학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주도의 디지털 학습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 안전 조치 강화
안전은 이 계획의 핵심 요소로,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4조 8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29년까지 모든 학교 시설의 지진 안전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석면과 같은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내진성능 확보: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험 요소 제거: 화재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발암 물질인 석면은 2027년까지 제거할 예정입니다.
-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 종사자의 발암 요인을 줄이기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를 2028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 재난피해 예측 시스템 구축: 내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학교 복합 시설
계획에는 학교 단지 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내 교육, 돌봄, 스포츠, 문화 시설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 학습을 지원합니다. 향후 5년간 200개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학교에 교육, 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도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년간 200개교 설립 목표: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5년 동안 200개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이러한 계획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평생학습 지원: 이 계획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학습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 및 데이터 기반 관리
교육부는 노후건물 개선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학교시설성과지수‘를 개발하고, 학교시설의 과학적인 관리를 목표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학교시설성과지수는 학교 시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국가 통계청에서 산출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시설의 수준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이 계획은 노후화된 학교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 공간을 조성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미래 교육에 목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교육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은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훌륭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교육부 2024~2028년 학교시설 개선계획 고시.
한국의 노후화된 학교 인프라 현황에 대한 데이터.